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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지번과 땅 면적 쉽게 알아보기! 부동산 지적공부

블로그하는 봉봉 2024. 10. 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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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과 지적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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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 대한민국 지적 공부란 땅의 주민등록번호 '지번'과 면적 단위의 변화
대한민국 지적 공부란? 땅의 주민등록번호 '지번'과 면적 단위의 변화

1.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50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피해가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지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적법은 1950년 12월 1일,
전쟁이 끝나기 6개월 전인 법률 제165호로 제정되어 국토를 관리하는 중요한 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전쟁 중에도 국토와 토지 소유권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지적법(제6전정판)
지적법(제6전정판) 이미지출처: 한국세정신문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종이지적도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종이지적도 ( 이미지출처 : 아주경제)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건물입니다.

 

1제곱미터당 1억 7천 5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땅이 1억 원이 넘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비싼 땅도 있지만, 반대로 저렴한 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세금 부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당 공시지가 예정액은 1억7410만 원으로 20년째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 지적법과 지적공부란?

지적법은 국토를 관리하고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땅은 국가에 등록되며, 우리는 이를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지번(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 경계, 면적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토지 매매, 등기, 토지 보상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지적 공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건축할 부지가 적합한지, 도로와의 관계는 어떤지, 경계는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공사 전에는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관련 서류을 확인할때 지번(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 경계, 면적 확인해야한다.
토지관련 서류을 확인할때 지번(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 경계, 면적 확인해야한다.


4. 왜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표준 단위인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1961년 계량법이 제정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면적 표기가 제곱미터로 통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또는 세금을 계산할 때,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해 정확하게 면적을 표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는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1평은 약 3.3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곱미터를 사용해야만 정확한 거래와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곱미터를 사용해야만 정확한 거래와 세금부과가 가능하바
평에서 제곱미터로! (이미지출처 : 조선비즈)


5. 역사속 지적관리 : 세종대왕의 노력

토지에 대한 관심은 세종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적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땅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고, 이를 통해 세금을 차등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적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


6. 지적법의 실질적 활용방안

지적 공부는 국토 관리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호, 세금 부과, 건축 허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지적 공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나 건축 과정에서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경계와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마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7. 마무리

지적법과 국토 관리에 대한 역사는 매우 깊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 단위 사용, 정확한 지적 공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와 세금 부과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