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 선물은 돈으로 말고 반지로! / 복권세금은 얼마나 낼까? (머니코드)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안녕하세요.

봉봉이입니다. 

 

돈에 종속된 삶을 사는

금융 문외한은

아마 저를 말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서민들이

돈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악랄한 이자 정책을 시행하는 은행,

소비자들의 시선을 현혹시키는 카드사, 보험사

백화점 및 대형 마트의 온갖 판촉전략등,

 

금융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돈의 함정을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머니코드에서 나오는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를 소개해 드리며,

 

우리가 왜 돈을 공부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머니코드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암호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의 은밀한 거래가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현장을 찾으라면

축의금이 건네지는 결혼식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돈의 거래, 

더욱이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세금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조사비에 세금이 부과될까? 

 

행복한 결혼식

 

세법에서는 경조사비를 받는 것도 

엄연한 '증여'로 본다. 즉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변에서 경조사비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냈다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개념으로 묶어 

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률의 함정이 존재한다. 

 

어느 누구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얼마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다. 

 

사회통념이란 말이 법에 존재하는 한 

법적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회통념이란 말인가? 

 

가령 결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덜컥 집을 한 채 사준다거나

 땅을 준다면 

이를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연히 얘기는 달라진다. 

아마도 세무공무원들이 출동해서

 당장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할 게 분명하다. 

 

일반인의 상식,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사실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결혼 예물예단은 어떨까?

 

다이아목걸이

일전에 유명 여자 연예인이 결혼하면서

 10억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받아 만천하 여성들의 부러움을 산적이 있다. 

 

 

우리네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남녀 혹은 부부 사이에 

순수한 마음의 표시로 주고받은 선물, 

결혼예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10억 원짜리 든 20억 원짜리 든

세금을 신고하거나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랑의 증표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줬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문을 두드리는 

국세청 직원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부인에게든 애인에게든 

부동산이 아닌 보석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정신과 육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세금을 놓고 

발견되는 홍미로운 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로또복권이다. 

 

로또복권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복권과 세금을
얘기할 때 열에 아홉은 당첨금 가운데 

절반은 세금으로 내도 좋으니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당첨되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 

 

우리 소득세법은 

여기에 대해 친절하게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소득세법을 보면, 

복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한건당 5만 원 이하일 때는 

이른바 '소액 부징수'라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만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는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첨 금액에 대해 무려 20~30%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한다. 

 

당첨금이 3억 원 이하라면 22% 세금을 내고,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 머니코드 - 김영기  - 중에서 "

 

세금과 두통

 

이 글을 읽고 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러한 함정은 법률이

언제나 명확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세금이 결혼 선물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나 유명인들이

과시적인 선물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아파트는 세금을 내고

물방울 다이아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또한 법률이

언제나 명확하지 않고

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가난해서

물방울 다이아보다는,

아파트가 필요한데,

 

이럴 거면 물방울 다이아를 받아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또 과세의 대상이 되겠지요? 

 

세금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글을 통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